조민 입학취소, 조국 딸 입학취소, 의사면허 박탈 여부는?

입시 비리로 한국 역사의 획을 그었던 조민 입학취소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부산대는 그동안 결정을 미뤘던 조국 딸 입학 취소를 결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정경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조민 입학비리 사건과 함께 조민 입학 취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민 입시비리

조국 딸 조민의 부산대 부정입학 의혹은 2년 전인 201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조국을 내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조국 딸인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 유급했음에도 6학기동안 계속 장학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첫 의혹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조민이 고교생 시절에 의학 논문에 1저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 등이 계속 제시되었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자 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고, 결국 정경심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 부산대는 조민 입학취소에 대해 보류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부산대에 조민 입학 취소와 관련된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요구했으며, 결국 8월 24일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조민 입학 취소

조민 입학취소는 부산대 입학 과정에서 각종 학력 위조와 경력 위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조국과 정경심이 딸의 입학을 위해 자격이 되지 않는 인턴십에 참여한 것으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표창장을 위조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월 11일 판결에 따르면 정경심은 조민의 7개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조민 입학취소는 바로 처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 절차 중 예정 처분 결정이며, 약 2~3개월 뒤에 행정 절차법상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야지만 최종 부산대 입학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습을 하고 있는 조민의 경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서도 최종 조민 입학취소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면허 취득이 취소되고 자격을 박탈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쨋던 이번 부산대 입학취소로 인해 고려대 학부도 입학취소 처리 절차를 착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국 입장은?

 

조민 입학 취소와 관련하여 더불어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인 조국의 경우 자신의 SNS를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문제가 안타까울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이었다면 이는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조민 입학취소 및 의사면허 박탈 최종 결정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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